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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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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다. 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서 교수는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자가 의회에서 '이것이 재산권이다'라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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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적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을 포함한 전세계 다양한 문화가 잠식당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적 영역을 개방하라는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실정에서, 국제사회가 문화의 본래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중지를 모아냈다는 점에 협약의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문화권의 쟁취는 국경을 기준점으로 삼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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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25호)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쌀협상 비준안 통과 중단 요구…정권퇴진 투쟁 경고

  ... 압해 20여 명을 연행했다. 전남에서는 장흥·무안·함평·담양·영광·고흥의 자치단체장들이 '공공비축제'에 따른 수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올해부터 실시된 공공비축제는 쌀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쌀가마니로 국회 모형을 부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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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사상, 평택, 역사, 민족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시마당, 난장 -저녁 7시부터 9시 : 문화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그 일대(공공연맹 집회가 낮 4시까지 있을 수 있음) △순례단은 10월 24일 출발(서울-거제-구미-울산-광주-천안-수원-서울) △행사 문의처 : 삼성경기공대위(031-213-2105) / kinsam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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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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