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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노동자 투쟁에 또다시 공안대응 강화…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밝히고 대검찰청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주춤했던 공안대책협의회 재가동(11/16)…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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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개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유서대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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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만, 만에 하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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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대위 대표 등 3백 여명은 구속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산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13일부터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하지만 검찰과 회사의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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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자료 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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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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