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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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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6일(월)> 정부, 내년부터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5%,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3-5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 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민주노총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밝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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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더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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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져 <11일> 국제앰네스티, 8.15맞아 남북한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 촉구/김영삼 대통령, 일반 형사범 2천3백14명과 공안관련사범8백55명등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 /광주전남대 교수, 5.18 책임자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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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Degrading Treat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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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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