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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이 실현됨으로써만 자율적 입법권으로 압축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율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민주법연 02-32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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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시행령 안에 반발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다. 핸드폰 기종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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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않는다면 다시 역사적 왜곡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0일 입법예고 될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을 올바로 제정하는 것을 당면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될 정부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가칭)의 활동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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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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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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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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