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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낳으면서 이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에도 많은 관심이 쓸리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이 강화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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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자명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문화 식량 등 유 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중 특히 영화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영역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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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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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승을 부리는 추위 속에서 정부는 동절기와 하절기, 극한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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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유럽에서 일반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특별이송이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연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럽 정부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영국 외무부 법률담당관은 직접 고문을 하거나, 용의자의 고문을 지시하지 않은 이상, 영국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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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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