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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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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 저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3월 초, 정치대회 장소 답사를 가는 길에 책의 첫 장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심란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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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혐오,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서강대 김상현 교수도 마찬가지로 횡재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윤과 성장 정치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흐름 안에서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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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불평등, 임금,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정부,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이자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무엇이든 어디든 돈이 된다면 쥐어짜내어 말려버리는 이 죽음의 체제와 토건 폭력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란, 생명을 위한 혁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만금을 포함하여 부산 가덕도, 대구 경북,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등 6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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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공항, 정부, 노동자, 생명, 갯벌, 조직, 전환, 연대, 노동, 체제, 활동가, 법, 자본, 연결, 기업, 민주노총, 지역, 집회, 김용균, 채식,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제주, 체제전환, 수도권, 학살, 국가, 성장, 비정규,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 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_ 9월 13일 (목) 촛불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미투·페미니 즘 등 한국사회에 등장한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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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3-10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운동, 노동, 인권, 평화체제, 평화, 연대,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백래시,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전환,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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