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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청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것들은 많은데,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수의 신청인들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래는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입증책임도 문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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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미군, 한국에 사격장 공여요구 이 중 농지는 80% 가량이다. 그 후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하다가 97년부터 본격적인 매입작업을 시작했다. 2천 평 규모로 스토리사격장을 활용하던 주한 미군은 73년 당시 요구한 215만 평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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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하 30도에서도 땅바닥에서 잘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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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정부,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 가운데 머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민중생존권 요구들이다<관련기사 본지 11/10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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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을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들에 대한 폭거였다”며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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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정부,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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