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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주 미약한 한국에서는 사회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빈곤층이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정도여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비닐하우스와 쪽방, 지하방 등이 2005년 통계상 255만 가구에 이르며 개발로 인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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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 씨는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아찔한 사고와 생존의 위협,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죽음으로 웅변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묶은 이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의 반인권성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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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27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조직화, 노동,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인권,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하청, 경제, 조직, 제도, 생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청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것들은 많은데,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수의 신청인들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래는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입증책임도 문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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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미군, 한국에 사격장 공여요구 이 중 농지는 80% 가량이다. 그 후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하다가 97년부터 본격적인 매입작업을 시작했다. 2천 평 규모로 스토리사격장을 활용하던 주한 미군은 73년 당시 요구한 215만 평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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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하 30도에서도 땅바닥에서 잘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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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정부, 일본,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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