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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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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12) 4. 기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조선업종 노동자 5명 무리한 1인1조 작업으로 인한 산재로 사망…금속노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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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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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이후 쿠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투쟁이 이어져왔는데요,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는 쿠팡을 상대로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추모제 이튿날 새벽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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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참사, 쿠팡, 재난, 월담, 유가족, 이스라엘, 이태원, 손배가압류, 정부, 안전, 주거권, 지역, 차별금지법, 팔레스타인, 조직화, 재발방지, 집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추모, 공단, 노조법, 네트워크, 산재, 자본, 연대, 손배,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정상적인 척도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4명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은 점점 성역화되고 있다.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기업 내 인권침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노동인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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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노동, 신자유주의,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연대,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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