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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 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정책으로 2만여명의 10개국 노동자가 금년 6월부터 입국하였으나 이들은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2백원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보다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7일 토론회에서는 김재오 사무국장이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보고와 개선방향’을, 윤우현(전노협 고용정책부장)씨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