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동 전략 이날 한 참석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권은 법률로 보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한데 기본권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서 교수는 "사회권은 자유권에 비해 헌법상 역할은 적지만 헌법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며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민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해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하며 생계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가압류까지 가중되면서 가정 파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는 것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적 환경의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