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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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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겨우 일주일. 그런데 올 한해를 살아낼 일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다는 예고편이 그치지 않는 현실이고, 이미 현장에서는 해고와 감원이 시작되었고, 조업중단을 하는 중소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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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권력, 민주당, 촛불, 계급, 정책,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란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서민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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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의도가 깔려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촛불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 공백을 질타하였다. 또한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체제위기론 등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사태 선포 및 비상체제 가동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국정원의 전면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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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법무부 등은 편향적이라며 공격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반인권적인 친재벌정책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인권위는 원칙적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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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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