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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고와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0. 박정희 건립 계획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열려(10/26) 31. 해외 반체제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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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했다. 조명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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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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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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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놔두쇼! 정보통신부, '인터넷 내용등급제'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단체들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9/19) 7. "니들은 화해해! 우리는 잡아갈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간 사람이 60여 명에 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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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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