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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t;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량학살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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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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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4호)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

  ...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 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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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 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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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고문, 집, 재판, 치료, 병원, 경찰,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더욱 주의할 것 △모든 정부는 양심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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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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