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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넷실명제는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여 이용자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한 개인이 쓴 글에 대해 보복이나 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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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가 한국 내 이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많이 알게 됐고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안타까워했다. 이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왜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는 건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것인데 인권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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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로 농민 두 명이 죽었다. 농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과오를 인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자진사퇴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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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0호)

  [특별 좌담] ‘월드컵 유령’을 잡고 흔들다

  월드컵을 어찌할 것인가, 활동가 5인의 만남

  ... 되어가고 있는 거죠. 월드컵은 세계화의 한 표상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 속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철저히 공명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상품과 월드컵을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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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박석진 2006-06-28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활동가, 한국, 여성, 국가, 미디어, 자본주의, 채식, 조직, 연습, 아시아, 자본, 시장, 군대, 낙인, 병역거부, 북한, 성폭력, 저항, 전쟁, 지역, 학습, 성추행, 진실, 개발, 광화문, 광장, 권리, 욕구, 자존심, 마을,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Periodic Review)’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국 중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총회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회의 개최 기간도 늘려 연중 최소 3회, 10주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준상설화하고 있고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구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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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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