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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권장하면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후에도 정부의 인구정책에 따라 낙태죄의 집행 여부는 고무줄처럼 달라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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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후원인 인터뷰

  ‘활동가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살아가는

  따이루 님을 만났어요

  ... 투명가방끈의 ‘공동주거 프로젝트’로 출발해서 올해 독립 출범한 협동조합이에요. 기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학 비진학 1인 가구, 미취업 청년을 포함하는 주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고민에서 만든 ‘청년창업체’입니다. 대학 비진학자와 미취업자 주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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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노동, 인권, 주거권, 차별, 청년, 집, 주거, 연결, 경제, 시대, 운동, 권리, 조직, 한국, 정책, 가족, 기업, 나이, 노동권, 노동자, 소외, 청소년, 공단, 사회운동, 능력주의, 욕구, 동료, 각자도생, 기술,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관련 청원이 63%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지원을 시작했고, 경찰청에도 사이버성폭력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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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물론 정부가 인공강우, 옥외 공기청정기와 같은 보여주기 식 정책만 한 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건설기계와 선박을 배기가스 규제대상에 넣었다.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특별법은 노후차 운행제한, 가스배출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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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중국, 기후변화, 대기업, 운동,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공공,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2월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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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정부,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유가족, 법,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기술,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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