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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최연소 장기수로 99년 출소한 강용주 씨는 "지하철에 가면 '신고하라'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그림과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공익광고냐"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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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말고, 교육 정책과 계획 속에 반드시 취약집단을 포함할 것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보통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와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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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보완책이다. 한 사무국장은 또 "이는 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상임연구원은 "대학간 서열구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불평등은 치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대가 여전히 전국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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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자본, 정책,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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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고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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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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