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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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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라진 적법절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강제퇴거 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강제퇴거 절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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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확대를 위한 공적영역의 예산확충 요구도 6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10.1%인 사회복지 예산과 5.2%인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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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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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자, 피해,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감시, 경찰, 활동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4년 4월 30일(금) 오전 11시 / 실업극복국민재단 회의실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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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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