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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가난한 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어떤 고급아파트의 청약 기간 이틀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고, 부자 5%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는데, 고된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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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불평등, 자살, 평등,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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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헌법, 법,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을 염두에 둔 채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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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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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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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설, 허가제, 활동가, 전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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