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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개악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안기부법은 수사권 확대 등 안기부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97년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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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노동자, 인권, 노동법, 학생운동,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자들의 쇠사슬 농성, 산재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건 등 우리 사회 밑바닥 인생들의 힘겨운 생존권 투쟁을 작은 지면이나마 담아내려 애썼다. 95년 12월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를 받다 구속된 고애순 씨는 임신 8개월인 상황에도 구속적부심이 기각됐고, 결국 태아를 사산하고 말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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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견법 제정을 기도하다 노동운동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당하기도 했다. 절박한 도시빈민의 생존권 지키기 서울 금호지구의 박균백씨 분신사건, 봉천동 전철순씨 성폭행 사건, 인천 아암도 이덕인씨 사망 사건은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지키기가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내 준 사건이다. 이들 사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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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에 파장을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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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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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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