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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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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권리, 제도, 무시,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한통계약직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

  ...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내고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김대중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일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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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 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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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부장은 덧붙여 “관변단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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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할 예정이다. 6월 회의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대표들이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기구로서 WTO(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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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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