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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것"이라며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대형 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청업체 115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점검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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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부,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 0여 만원이 급여총액으로 찍혀있었다. 하루 12시간, 주7일 근무의 대가이다.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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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5-11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가족, 노동자, 수급자, 정치, 회사, 노동법, 광화문, 권리, 동료, 노동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울 은평구 개표소가 마련된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는 10개 투표함에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쓰인 가로 8cm, 세로 5cm 크기의 쪽지가 각각 3개씩 발견됐다. 개표 관계자들은 “쪽지 크기가 별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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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기재돼 있던 북핵 문제 등 정치, 전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생겨, 먼저 인권, 난민 부분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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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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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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