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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못했다고 비판했다. 미아가족 박혜숙 씨는 "관련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여전한 만큼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아찾기'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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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감금·폭행·징벌방 운영 등으로 시설폐쇄 여론이 빗발치던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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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비정규관련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해 왔고, 24일∼25일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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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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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원폭피해자의 건강검진에 원폭1세만이 아니라 '원폭2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홍순식 담당자는 "일본에서 건강검진 실시 의사를 밝혀 왔고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폭2세의 문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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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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