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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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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습니다. 올해 제작 지원의 주제는 ‘감옥의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옥 인권 운동에 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인들에 대한 편지 상담을 비롯해,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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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상을 심판하는 비상식적인 재판에 해외인사들의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그간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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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7호)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감옥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비뚤어진 인권의식 속에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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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2-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권리, 빈곤,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추억의 군대와 ‘이 갈리는’ 군대

... 남성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조금 무섭습니다. 하긴 저도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슬쩍 남몰래 웃었습니다.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이지 않게 슬슬, 정말 슬슬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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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승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12-15

인권키워드
군대, 계급, 이야기, 병역거부, 소외, 인권, 찬양, 국방부, 병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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