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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해 각각 1억9천5백여 만원의 배상금 산정(7.19) 6. 기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들,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열어(7.15)/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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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시켰다.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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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서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노동허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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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생각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경쟁중심의 학벌사회, 퇴폐향락문화와 폭력 문화 등을 꼽으며 "우리사회의 정치·사회풍토가 정의롭게 바뀌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은 "청소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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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명했으나, 2년여 동안 국회비준서 제출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약과의 남관표 심의관은 "올해 안 국회 비준 및 관련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남 심의관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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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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