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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고문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재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마저 신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면,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고문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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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노동자들이 당한 권리침해를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통한 양심의 자유 침해 △자의적인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생존권 침해 △작업장 감시를 통해 자유로운 노동조합결성권 침해 △노조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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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 등을 국가가 지켰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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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해 각각 1억9천5백여 만원의 배상금 산정(7.19) 6. 기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들,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열어(7.15)/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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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시켰다.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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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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