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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24일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김연환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41명에 데해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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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단원 불법연행과 관련 단원 이윤정,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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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검찰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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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큰 집결지가 박근혜 정권이었다. 다시 써야 할 역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뒤엎고 전두환·노태우를 법정으로 몰아붙인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박근혜를 파면까지 이르게 한 것 역시 시민의 힘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대선승리를 위해 전두환-노태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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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두드리다 고이 보내드린다. 지체 높은 사람과 지체조차 없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인 대우는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5월 7일 경찰은 안산경찰서(서장)는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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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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