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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9조5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0.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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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연설을 중단시켰다. 또한 시위대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비감염인, 여성, 섹스워커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실험하여 감염에 노출시킨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아드의 부스를 붉은 페인트로 뒤덮었다. 뒤이어 파이자, 로쉬, 애봇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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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여성, 탄압, 미국, 정부,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때문에 수집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내 생체정보개발자,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행정자치부․법무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생체정보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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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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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보인권, 미국, 정부,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복구, 원자재난과 에너지난 해결 등 개발구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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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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