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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라있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칼이 눈에 띤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가 있던 5일 채의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고문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채 고문은 '과거사가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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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정부, 진실, 국방부, 역사,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락 검사는 "증거조작,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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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단식 돌입 전, 소장과의 면담에서 안 씨의 폭행 사실 규명과 피해자 치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안씨 사건은 이미 형사 고소돼 구치소 차원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를 비롯해 영등포구치소에서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2명 수용자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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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치료, 진상조사, 활동가, 피해,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관리자 측)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서부지역 S현장에서는 노조와 단체협약 논의가 있던 2002년 4월경 '안전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노조에서 걸러 줄 수 있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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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제법률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제 재활회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구제: 고문생존자를 위한 배상추진기구 (Redress: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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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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