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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8;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로 묻는 방식을 택했고, 표본수는 4백5십7명(남:203명, 여: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망명 요청 <15일(수)> 안기부, 박충렬(36), 김태년(32)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불온유인물제작 혐의 구속/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시설․2살 이하 영아시설 각각 1백50곳씩 신설키로/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정부의 쌀수매량 축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2대, 디스켓 1백70장, 김일성 신년사 등의 유인물등 7백20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청소년 단체 ｢샘｣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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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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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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