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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도가 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에이즈예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검사나 취업제한, 전파매개행위 금지 의무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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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노동자투쟁단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시 족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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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 보고 있다. '필요'로 해서 일을 시키면서 '합법적인 노동'은 안된다고 하고, '불법체류자'이니 어떤 '불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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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불법, 한국,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제도, 산재,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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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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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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