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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0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 권리 찾기 캠페인(출처:프로메테우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요양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예컨대 환자 머리 수 당 매출이 결정되고,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만 수익이 창출되는 지금의 무한경쟁 시장구조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 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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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3-21

  인권키워드

  할머니, 제도, 노동자, 이야기, 가족, 노동, 요양시설, 지역, 건강, 권리, 집, 조직, 자존심,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환자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질병 발생과 명부 작성까지의 시차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심평원에서 정리되는 기록은 질병 진단 후 적어도 5-6개월이 지난 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명부가 얼마나 ‘혈액 안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혈액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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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제도, 건강,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다보니 저는 수급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급자들은 저에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픈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요. 특히 병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차별이나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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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권리, 병원, 제도, 노동권, 노동자, 차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한반도 내 남-북 인권의 공동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반 인권적인 제도를 제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조건에서 ①외국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일, 한미, 아세안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본격화 ②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기업규제 완화 ③신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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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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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역사, 제도, 인권,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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