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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폐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조사활동이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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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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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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