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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약자이며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것은 대부분 지금의 사회 구조가 청소년들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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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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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립적인 국가기구'라는 게 모두에게 낯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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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형수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빈민 계층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의 약 70퍼센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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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편이라는 것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힘 없는 약자에게 쓰는 것이 공권력이 아니"라며 "스스로 불법이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는데 쓰는 것이 공권력이어야 한다"고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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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간병,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약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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