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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소장을 보며 마음이 찌릿찌릿했다. 우리 사회에 약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 용산국민법정을 세운 기소장들 곧 45명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당시 경찰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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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진상,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이다. 그동안 실형선고가 확실할 경우 구속수사를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은 2005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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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약자이며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것은 대부분 지금의 사회 구조가 청소년들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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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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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립적인 국가기구'라는 게 모두에게 낯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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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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