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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빈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 곳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가 그 사회의 인권수준,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예를 들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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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임종인 의원실 순서 인사말 임종인 의원 주제발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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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정치구조에서 의회는 차라리 가진 사람들의 대리자 집단에 가깝다. 현 대의제가 ‘더 많은 민주주의’로 탈바꿈되지 않는 한 의회 밖 주권자들의 다양한 권력관계는 감춰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땅 속으로 꺼질 도리 밖에 없다. 주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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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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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일요신문 신년인터뷰(89.1.1) □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저 망월동에 누워 있는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 자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에 고개를 숙인다 - 92년 대통령 후보로 유세차 광주에서(92.12.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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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운동, 헌법, 한국,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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