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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정치구조에서 의회는 차라리 가진 사람들의 대리자 집단에 가깝다. 현 대의제가 ‘더 많은 민주주의’로 탈바꿈되지 않는 한 의회 밖 주권자들의 다양한 권력관계는 감춰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땅 속으로 꺼질 도리 밖에 없다. 주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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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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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일요신문 신년인터뷰(89.1.1) □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저 망월동에 누워 있는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 자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에 고개를 숙인다 - 92년 대통령 후보로 유세차 광주에서(92.12.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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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운동, 헌법, 한국,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졸랐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독하지 말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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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민주주의, 이동권, 활동가, 역사,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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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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