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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 동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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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요구(12.23)/울산지검, 2001년 11월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구치소 내부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 종결,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12.30) 3.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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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세형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청송교도소의 만행 등 전국 교도소에서 벌어진 각종 사망사건과 가혹행위, 출소자들의 법정투쟁 소식을 알려내는 것도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0일 서울대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 2월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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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을 이용 인권말살, 끝까지 단죄!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 사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8.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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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권력, 미국, 법정,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20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 간첩단”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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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2-18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 가혹행위, 간첩, 사법부,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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