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금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난민과'의 설치와 전문 인력 보강, 난민에 대한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을 위한 난민구호시설의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통한 난민인정절차의 재정비,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당한 체류자격의 부여 등의 법제화 등 독립된 난민법의 제정이라는 요구 외에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교통운송노조연맹 앤디 시나가 사무총장은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덮친 틈을 타 "상수도, 기간시설 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지원'의 실체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일 뿐,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재앙"이라고 단언했다. 사유화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거센 것은 사유화의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아시아,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고 있다. 법무부 보호국이 지난 15일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치료감호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에 641명(올해 5월말 기준)이 갇혀 있다. 현행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하철과 공항 같은 공공시설이나 큰 상점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갖가지 종류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 안내표지판은 간단한 상징 그림을 활용하여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손쉽게 그 뜻을 읽어내고 기억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