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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명의 장기수와 수백명의 정치범이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1백명 이상이고, 그들 또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에 대한 감형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남아있는 사형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5호)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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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인권키워드
석방,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남(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목사는 ‘5․6공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 보상․배상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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