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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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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운동 △2005 인권운동의 과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지난 8월부터 사회복지학자, 변호사, 법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정책단을 구성해 시설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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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했지만 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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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헌재가 장애인에 대한 타 법률의 지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두고,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률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할인과 감면 혜택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양 소장은 자동차 감면 혜택의 예를 들며 "가난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느냐"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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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빈곤, 기본권,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2년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78만7천여 원이고) 현금급여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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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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