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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현실화'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일 간 진행하는 삼보일배 시작/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노숙체험'한다며 서울역 방문…빈곤사회연대, "'쇼'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11.17)/삼보일배 마치고 국회 앞에서 문화제 개최,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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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임채수 기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사가 계류중에 있다.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및 요양신청을 진행해 승인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공사 측에 임시건강검진 실시를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사후 프로그램'만을 약속하며 건강검진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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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미없는 쇼'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의 '최저생계비 체험'에 이은 '노숙인 체험'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촉 세금고지서를 보며 언제 전기나 가스가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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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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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운동 △2005 인권운동의 과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지난 8월부터 사회복지학자, 변호사, 법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정책단을 구성해 시설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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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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