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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8호)

경찰특공대, 수청동 농성현장 강제진압

54일 동안 택지개발보상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세교택지개발지구(오산 수청동)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직접 강제진압했다. 8일 강제진압작전은 컨테이너로 경찰특공대를 공중에서 투입하고 고무총탄을 사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8일 새벽부터 대형 크레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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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9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진압, 철거민, 활동가, 농성, 가족, 검찰, 물대포, 언론, 저항, 생존,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편파성은 철거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된다. 재개발 시행업체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무리한 강제철거를 하는 현장에는 항상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입 없이 방관하다가 상황이 정리된 후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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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의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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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를 국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심지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상을 드러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죽음을 부르는 강제퇴거정책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의적인 강제검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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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기자회견 지난 2003년 각국 민중들의 저항으로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주춤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은 2004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면서 다시 가속도가 붙었다. 이 당시 각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영역을 정하는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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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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