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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권법연구회에서 강제퇴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반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체계는 소유권의 내용을 무한하고 절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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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정부, 퇴거,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스스로도 궁색하게 말을 계속해서 바꿔 나갔다. 공사가 시급하다며 농부들을 내쫓고자 했던 법원에서도 공사설계도는 아직 미확정이라며 매번 새롭게 제출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두물머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고 홍보하는 조감도도 시기별로 새롭게 공개되었다. 자전거도로 공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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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용이다. 또한 32조 1항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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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4호)

[용산, 사람들] “이 마음은 언제 가라앉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인터뷰

... 구속돼 있으니까 해야죠. 월요일은 전철연 의장님 재판 아니면 철거민들 재판이라, 월요일은 법원 가는 날. 오로지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보러 면회 가는 날. 아직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바깥에 가 있어서 무슨 일 있으면 바깥으로 먼저 나가야 돼. 난 처음에 유가협,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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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5-2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용산참사, 재판, 정부, 일자리, 경찰관, 용산, 병원, 동지, 불안, 시장,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절대 사형 시키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 선 고정원씨의 호소를 잊어선 안 된다. 사형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 범죄예방과 국민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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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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