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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 36명이 '일방적 공장이전에 반대하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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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니다. 영민 씨는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에 따라 지난 1월 병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재판을 결정해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편지로 힘껏 지지해 주면 영민 씨에게 무척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치소에 있고요, 주소는 서울 금천 우체국 사서함 164호 590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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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약자, 동지, 병역, 한국,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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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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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3/26).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고 최옥란 씨 추모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참가자 82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자 중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 그 외는 훈방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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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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