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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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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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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남매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 <무너진 성수대교>-성장제일주의의 사생아 ◉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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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 이윤정 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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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가보안법, 남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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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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