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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사와 료녕성조선족부녀협회 등 각 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료령신문사의 김광현 기자는 “조선족들의 탄원서가 연일 접수되고 있고 중국정부측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조선족 탄원서 접수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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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난해에도 재일한국인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의원들 1백32명의 서명을 받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그 해 이성우(71) 씨가 형집행정지로 출소되었고 김병주(72.안동교도소) 씨 등 4명이 형기가 감형되기도 했다.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센터는 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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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간첩혐의,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3자개입 허용 등 언급 없었다”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2백여명의 노동관계자들을 초청, 노동개혁보고대회를 개최한 같은 날 산별노조의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주최로 ‘금속연맹 115개 사업장 기업주 초청, 96년 임·단협 노사 간담회’가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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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노동,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복수노조, 언론, 청와대, 조직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검찰 결정의 핵심적인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수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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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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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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