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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권 침해의 피해자가 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 알고 싶은 건 당연하다. 국제인권에서는 그 당연함을 “진실에 대한 권리”로 표현했다. 이 권리에는 “양도불가능한”, “훼손이 불가능한” 권리라는 수식이 붙었다.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이 연구 보고서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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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위한 것도 아니다. 이미 효과 측면에서 기존 대면치료에 비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국제적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추세다. 비용만 더 드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들은 결국 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추가적 의료비 부담을 만든다. 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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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이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했던 것을 구분했고,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나눴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령 84호)도 개정됐다. 선박검사원과 선박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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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ILO위원회의 권고600. 전술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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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쌀 자급율도 80%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도 식량자급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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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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