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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해 에이즈를 들먹이는 발언은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라거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에이즈가 창궐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이는 실제 HIV 감염인 중 남성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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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바이러스, 한국, 감염인,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3일, 변희수 님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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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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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8.결론 발행 :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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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안이지만 반대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를 서비스로, 개인 간의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달리 하는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소규모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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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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