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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는 인권국가인 양 선전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인권단체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또한, 이번 단속추방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정부가 출국대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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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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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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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다. 2003년 4월 2일, 이 날을 우리의 역사는 치욕스런 날로 기록할 것이다. 세계의 양심들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더러운 국가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 전쟁이 '국익'이란 이름으로 지지되는 현실 앞에 이 땅의 민중들은 한동안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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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역사, 파병, 국가, 대통령, 인권, 전쟁, 한반도, 미국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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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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