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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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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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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제도, 휴게, 근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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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폐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 팀 기획사업반은 지난 8월 모꼬지 이후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전체 모임을 갖고 각각의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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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 우려(8.29)/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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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단협,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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