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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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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번 의혹이 과거 각종 고문사건의 가해자였던 구여권(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만큼,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부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 정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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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법, 여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 상여금에 대한 포기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쓰기 싫으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 왔다. 현재 (주)신세계백화점의 노사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신흥철 위원장은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해 노사협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익을 주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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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무시, 체불, 정책,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관하던 컴퓨터디스켓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족에 가해지는 협박과 회유 때문에 고통받는 수배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이 수배자의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당신 자식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거나 “자식이 아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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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군조직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긴장에 의한 본능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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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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