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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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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은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은 1심과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 씨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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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14) 4. 기타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서 줄이어(2.10)/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범국민위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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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발목 잡는 네 이놈!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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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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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세력,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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