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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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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3.5) 2. 과거사 해결, 힘겨운 한 발짝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 뒤 집단학살 했다'는 미국 공식문서 확인(3.1)/ 통일연대·민화협·7대 종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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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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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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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은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은 1심과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 씨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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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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