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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940년과 1944년 사이의 비시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프랑스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수장이 199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 D. 재발방지의 보장 43.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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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98호)

  [인권교육, 날다] 폭력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폭력예방강사들과 함께 폭력의 속살 속으로

  ... 위원회가 학생을 중징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자, 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한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학생이 느낀 모욕감을 먼저 인정해줘야지, '에이 씨발~'이라고 욕한 것만 문제 삼으면 안되지요."라는 말로 학교현장에서 폭력이 규정되고 처벌되는 과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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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5-1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교육, 학교폭력, 차별, 피해자, 기간제, 여성, 가해자, 인권, 가정폭력, 교육, 성폭력, 장애, 발달장애, 질문, 이야기, 권리, 교권,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소수자, 안전, 자퇴, 체벌, 학생인권, 병원, 범죄, 제도화, 상담, 가해, 단속,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2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친족 모임이라는 불안공동체, 그 안의 변화

  ... 씨를 찾으면 아버지에게 ‘집안사람’인 친구가 있노라 신고까지 했다. 얼마 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나는 잊었던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범죄조직 보스까지 경주최씨 충렬공파라는 ‘집안사람’으로 묶어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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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12-04-03

  인권키워드

  가족, 집, 네트워크, 할머니, 국적, 비혼, 사회안전망, 여성, 장애, 전쟁, 정상가족, 혈통주의, 범죄, 돌봄, 이야기, 시대, 일자리, 무시, 빈곤,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다른 이로 교환하다 사담후세인은 악인이었다. 1980년 이란 침공을 포함한 그의 최악의 범죄들은 미국 정부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을 때 저질러졌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이 이란인을 살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후세인의 고문과 비사법살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 이제 미국이 후원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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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해방, 국가, 고문, 군대, 점령, 언론,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문 교수는 “만약 신분증 제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임의적 수단인 직무질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절차가 강제절차로 변질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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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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