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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이적시하고 이를 돕는 어떠한 행동도 범죄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전제는 무너진 셈이다. ·비밀성의 문제: 국보법은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대단히 확산하여 두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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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에 대한 문제로써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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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2호)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 수정조항을 보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형선고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반국가 범죄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조항과 대표단이 요청한 다른 법률의 전문이 입수되는 대로 앰네스티는 상세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1992년에 앰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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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범죄

•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계기로 대규모 학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②올해 3월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가 남북문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 ③올 9월 열리는 북경여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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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정부, 아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호)

  단체탐방 2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 먼저 안 소년, 소녀 가장들, 부모가 있어도 갈 데가 없어 무작정 거리를 헤매며 본드나 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아이들, 재개발로 위협받을 이곳 사람들의 일터와 삶의 방식···. 이곳에서 피어오르는 한숨의 줄기가 우리의 가슴에 비를 내릴 수 있다면 이 더위, 이 가뭄이 좀더 빨리 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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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30

  인권키워드

  집, 부모, 기업, 나이, 지역, 공부방, 할머니, 범죄, 이야기, 자본, 서울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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