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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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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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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권 제도에 대한 제안,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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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는 "국회인권포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며 "국내·외의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회상임위에서 구체적 역할을 채워나갈 것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인권포럼'모임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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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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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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