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기자회견 자료] 전의경 제도에 관한 제언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인권하루소식 (1928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 힘이라고 퀴어문화축제는 이야기한다. 퀴어(queer)는 남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성애 제도에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성적 소수자들을 굳이 ‘이성애’의 잣대에 따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성애제도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퀴어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윤동욱 2001-09-04

인권키워드
게이, 레즈비언, 퀴어, 제도, 한국, 문화, 무지개, 성전환자, 소외, 싸움,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기업-정부-학교의 동맹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벌써 몇 번째인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과다노동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가 됐다. 기아차가 매년 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