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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 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분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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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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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지식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기후운동을! 김선철 님을 만났어요

  ... 되었고, 이 기후위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비도덕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든 권력관계와 제도를 뒤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농축된 셈이죠. 그러니 이걸 자신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 기후문제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몇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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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여성, 경찰, 운동, 그린뉴딜, 이야기, 비정규직, 사회운동, 에너지, 인권, 역사, 제도, 기후정의운동, 생존, 불평등, 생명, 정규직, 민주주의, 법, 민주당, 대선, 체제, 활동가, 사랑방, 학생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기후, 선거, 전환, 비정규,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노예제, 뉴스, 복지, 이주민, 임금, 저항, 정치, 지역, 회사, 경찰폭력, 노동조합, 피해자, 기후위기, 소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온실가스, 사회주의, 기후변화,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기자회견 자료] 전의경 제도에 관한 제언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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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탄압,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선정기준의 엄격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 2002년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옥란 열사가 목숨을 끊었고, 2003년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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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법, 장애, 제도, 정책,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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