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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려났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유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 덧붙여 박의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은 우리 군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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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정부, 경제, 한국,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와 참석한 단체들의 사회권 운동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재 포드재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멕시코 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멕시코 회의, 특히 주제별 워크샵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설정과 향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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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원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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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너무 손쉽게 체벌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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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정부,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재소자에 관한 사항,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나 막연한 희망의 표시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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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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