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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두 번의 사전준비회의를 거쳐 현재 임시이사회와 사무국, 네 부문의 실무그룹을 구성한 상태. 전세계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운동 전략을 나누며 공동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이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다. 이에 따라 11월 5일-8일 동안 열릴 멕시코 회의에서는 현 시기 사회권 운동의 공통 과제를 확인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주제별로 인권적 관점에 기초한 운동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실무그룹은 '여성과 인권', '발전권', '에이즈와 건강권',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4개의 워크샵을 주최한다.

지난 8월 19일 방콕에서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의 사전준비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권네트워크의 아시아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전통적인 인권단체를 비롯해, 빈곤·식량·여성 등 10여개 운동단체들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국제사회권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와 참석한 단체들의 사회권 운동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재 포드재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멕시코 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멕시코 회의, 특히 주제별 워크샵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설정과 향후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운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가능케 할 '선택의정서' 채택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워크샵에서 다루는 데 합의했다. 또한 '발전권'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IMF나 WTO 등의 국제기구 혹은 다국적 기업이 각 국의 사회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콕 회의에서 현 시기 사회권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주목한 것은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권운동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가 진보적 인권이론과 실천을 창조해내는 장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사회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운동의 전략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