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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있다. 형광등 2개,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2005년 단전 조치로 인한 사망 이후 산업자원부(아래 산자부)와 한국전력(아래 한전)에서는 혹서 혹한기 3개월 단전 조치 금지를 발표했고, 3개월 이상 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110와트(W) 전기 사용(순간 전력 사용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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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000억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10만444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 산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산물의 수입이 국내 농산물의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게다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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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수 있을 테다. "1년 후 26만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면,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했던 한국의 산업 부문도 휘청할 거예요. 한국사회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자신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가죽 공장에서 일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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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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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이 정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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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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