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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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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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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개혁조치 진지하게 논의하자”

  ... 안의 말을 던졌다. “반세기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분열의 질곡으로 몰아갔던 이른바 비뚤어진 사상의 잣대를 제발 좀 거두기를 바란다.”(전국연합) “이번 기회에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악법개폐문제 등 제반 인권개혁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민가협) 느닷없이 전개되고 있는 양심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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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물론, 표현․사상의 자유조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 언제든지 노동자 해고 가능 한타의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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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없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논리, 즉 ‘양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맡기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리와 연결되는데, 나는 이런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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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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