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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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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 침해

  서강대 재학생 86%-"서약서 자체 부정적"

  ... 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어떠한 곳보다 자신이 가진 사상을 가지고 토론, 연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올바른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학생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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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학생, 교육, 체제, 약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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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이해를 옹호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차별을 유지하여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비정규직법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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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NAP, 차별, 정책, 시대, 권리, 한국,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평화, 권력,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8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②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인권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할까 한다. 첫째 천도사상이다. 천도(天道)는 무엇인가? 장자는 천(天)이라는 것을 우마사족(牛馬四足)이라고 했다. 소나 말의 다리가 네 개라는 것이 천이라는 것이다. 천의 반대 개념으로 인(人)의 개념을 썼다. 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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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20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사상, 자본주의, 자본, 복지, 질병, 변혁,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빈곤, 평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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