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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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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민주당, 국정원, 국회, 국가, 심의, 인권, 질문,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거듭 주장(5.14)/ 경제5단체, 재벌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정부와 민주당, 재벌출자제한 고수(5.15)/ 정부-재개 간담회,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 합의(5.16) / 민주노동당, 전경련 해체 요구 긴급 1인 시위(5.17) 2. 과거청산, 할려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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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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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총련은 또 “민주당이 마땅한 대응을 미룬 채 12.12 사법처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있다”면서 “12.12 사법처리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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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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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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