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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공소시효 적용배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의문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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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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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배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해․위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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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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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국보법, 인권, 정당, 활동가, 평화,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다른 세상을 만드는, 새 시즌

  ... 아니었음에도 기분이 몹시 나빴다. 탄핵촛불로 집권하고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아무 것도 안한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만 말하기 어려운, 패배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혹스러웠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감정을 곱씹는 게 필요했다. 몇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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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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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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