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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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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배제, 국회,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해․위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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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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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국보법, 인권, 정당, 활동가, 평화,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다른 세상을 만드는, 새 시즌

... 아니었음에도 기분이 몹시 나빴다. 탄핵촛불로 집권하고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아무 것도 안한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만 말하기 어려운, 패배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혹스러웠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감정을 곱씹는 게 필요했다. 몇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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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대선, 봄바람, 강정, 기업, 농성, 밀양, 용산, 정치, 지역, 다짐, 윤석열, 발전소, 활동가, 평화, 연습, 쌍용차, 국회, 비정규직, 싸움,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온실가스, 산업단지, 민주당, 사회운동, 송전탑, 체제, 경제, 이야기, 집, 일자리, 동료, 제주, 세력화, 대한문, 전환,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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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청소,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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