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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1명 중 6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권위원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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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문호근씨, 언론중재 신청

  '김정일 선물’ 기사에

  ... 에 ‘문익환목사 부인 김정일 선물 반입 기도’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중재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씨는 중재 이유서에서 서울.경향신문, 세계일보가 보도내용 중 ‘김정일 선물’ ‘김일성 서적’ ‘김정일의 선물인 북한제 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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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법,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클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 관리자가 조퇴를 안 시켜줘서 항의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욕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징계한다. 어용노조 간부들은 폭력을 행사해도 징계는 없다. 2번 이상 고소당한 조합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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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의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제작진을 검찰이 정운천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표명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만 면죄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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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상담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심은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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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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