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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요공판안내

  ...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신건 -이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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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발언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혐오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고소?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비판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5.18 망언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과의 결탁이 준 충격과 함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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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클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 관리자가 조퇴를 안 시켜줘서 항의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욕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징계한다. 어용노조 간부들은 폭력을 행사해도 징계는 없다. 2번 이상 고소당한 조합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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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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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기, 상표권침해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바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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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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